대공황을 통해 본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부족

 

 

   1929년 대공황은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약점과 중앙은행의 정책적 실책이 결합하여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심화하였습니다. 대공황을 단순한 주식시장 붕괴로만 해석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간과하여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부족은 금융시장의 경색을 초래하여, 경제 회복을 더욱 더디고 어렵게 만들어간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보아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실패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금융 위기에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달러_유동성 공급 부족

 

 

 

 

목차 : 1.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실패

          2.중앙은행의 유동성 부족과 금융기관의 연쇄 붕괴

          3.중앙은행의 금본위제와 유동성 공급의 제한

          4.현대 금융위기에 대한 시사점

 

 

 

 

[1.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실패]

   대공황 시기의 연방준비제도(Fed)는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앙은행은 금본위제를 유지하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빠져서 적절한 유동성 공급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은행 간 신용경색이 심화하여서 대규모 은행 도산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용 경색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충격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 대공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포스팅 중 목차 1번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정책과 그 한계 참조

※금본위제의 장점과 단점: 대공황과 글로벌 경제, 중앙은행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포스팅 중 목차 2번 중앙은행 간

   정책 조율 실패로 글로벌 확산의 가속화에 따른 국제적 영향 참조

 

 

 

 

[2.중앙은행의 유동성 부족과 금융기관의 연쇄 붕괴]

   1930년대 초반부터 미국 내 수많은 은행이 도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시스템적 금융 위기의 전조현상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한 탓에 금융기관들은 서로 간의 신뢰를 잃었고, 이것은 금융 시장에서 심각한 유동성 경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은행들이 먼저 도산했으며, 점차 대형 은행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대출 축소와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서 실물 경제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Bank Failures(은행의 대규모 도산)

   ①1920년대 미국 은행들은 농업과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과다하게 제공했고,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농산물

      가격 폭락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대출의 부심화가 커지면 Bank Run이 시작되어 은행들이 도산하게 됨

   ②1930년 11월 켄터키주의 Bank of United States가 도산하면서 뉴욕과 시카고를 중심으로 은행들의 도산이

      가속화되어 감

   ③1932년까지 미국 내 20%로의 은행이 도산하고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Emergency Banking Act_은행 휴업

       조치)를 단행하게 됨

   ④그 이후에 연방예금공사(FDIC)가 설립되어 예금 보호를 시작(대공항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그 한계 포스팅

      참조)

 

 

 

 

[3.금본위제와 유동성 공급의 제한]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금본위제였는데, 연방준비제도는 통화량 증가가 금 보유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 때문에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유동성을 더욱 경색시키는 조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자본 유출(Foreign Capital Outflow)에 대한 대처

   자본 유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여 본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이동 하는 현상으로 환율

   급등(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 금융시장의 불안, 경제 침체 등을 불러옴

   ①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국과 해외 금리 차이를 조절할 수 있으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음

   ②외환시장 개입(달러 매도 & 외환보유고 활용)

   ③유동성 공급 및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 2008년 미국 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④재정건전성 강화(재정적자 축소)

   ⑤경쟁력 강화(구조개혁)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 – 구조 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임

   ⑥자본 유출 규제(Capital Control) 도입 –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회수에 일정한 제한을 두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반대로 투자자의 신뢰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

   ⑦국제 금융기구 및 국가 간 협력강화 – IMF(국제통화기금). 단, IMF는 긴축정책을 요구함으로 경제회복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음

 

 

 

 

[4.현대 금융위기에 대한 시사점]

   대공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처했을 때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은 대공황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중앙은행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통화량 조절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보아야 합니다.

 

※양적 완화 정책(Quantitative Easing, QE)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

   하여 경기 부양을 시도하지만 기준금리가 0%에 도달하면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부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치로 중앙은행이 직접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시중은행에게 유동성(현금)을 공급하여 기업과 가계에 쉽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채권 가격 상승과 금리(수익률) 하락을 이끌어서 투자, 소비, 고용 증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낮아져서 수출기업이 유리해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고 자산 거품이 발생하며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될 위험에 노출이 되며 QE를

   종료할 때 출구 전략에 어려움이 있어 경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공황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정책적 실책이 경제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부족은 금융 시장을 경색시키고 실물 경제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공황의 사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대 금융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은 금융기관의 붕괴와 중앙은행의 대응 분석 입니다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