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와 대공황의 시작

금본위제(Gold Standard)

 

 

   1929년 대공황은 단순한 경제 불황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경제를 붕괴로 몰고 가는 거대한 위기를 제공하였다. 대공황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의 정책 실패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연준이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초반에 취한 조치들은 경제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번 글에서는 대공황의 시작과 연준의 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¹통화 긴축 정책, ²유동성 공급 부족, ³금본위제 유지, ⁴금융 시스템 붕괴 방치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 1.중앙은행의 실패, 통화 긴축정책인 금리 인상으로 위기를 악화

          2.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실패, 은행들의 붕괴를 초래

          3.중앙은행의 금본위제 유지, 통화정책의 유연성 부족을 초래

          4.중앙은행의 금융 시스템 붕괴 방치, 은행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

 

 

 

 

[1.중앙은행의 실패, 통화 긴축정책인 금리 인상으로 위기를 악화]

   1920년대 후반, 미국 경제는 과열된 주식시장과 신용 대출 증가로 인한 거품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연준은 1928년과 192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였다. 1929년 8월, 연준은 재할인율을 6%로 올리면서 신용 경색을 초래하여, 이는 기업과 개인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켜는 결과로 경제 활동을 둔화시켰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마진 거래로 인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은 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결국 1929년 10월 주식시장 붕괴(블랙 화요일)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 붕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는데, 투자자들은 신용 경색으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고, 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해 투자와 생산을 줄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급등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졌다. 연준이 1929년 시장 붕괴 이후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했다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긴축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2.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실패, 은행들의 붕괴를 초래]

   대공황 초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은행들은 예금 인출 요구가 급증하면서 뱅크런(bank run)에 직면했지만, 연준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1930년부터 1933년까지 약 9,000개의 은행이 파산했는데, 이는 전체 은행의 약 4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다. 은행이 도산하면서 기업과 개인은 예금을 잃었고, 신용 경색은 더욱더 심화되면서 경제 활동도 더욱 위축하게 되는 악순환을 걷게 되었다.

연준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연준은 시장이 스스로 조정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은행들을 구제하는 대신, 통화 공급을 줄이고 금리를 높이는 긴축 정책을 지속했으나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졌다.

 

 

 

 

[3. 중앙은행의 금본위제 유지, 통화정책의 유연성 부족을 초래]

   당시 미국은 금본위제(Gold Standard) 체제하에 있었으며, 이는 연준이 위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공황이 심화되면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통화 공급을 늘려야 했지만, 금본위제 아래에서는 달러 발행량이 보유한 금의 양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1931년 영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하여 전 세계적으로 금 유출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어서, 미국은 금 유출을 막기 위해 방법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침체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고,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제는 더 깊은 불황에 들어가도록 했다. 결국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하고 달러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하면서 경제 회복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

 

 

 

 

[4. 중앙은행의 금융 시스템 붕괴 방치, 은행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 

   1930년대 초반, 미국 경제는 은행의 도산과 기업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준은 은행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았아서, 결국에는 대규모 금융 붕괴를 초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32년 후버 대통령은 긴급구제금융공사(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RFC)를 설립하여 은행과 기업을 지원하려 노력했지만, 연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한 후에,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은행 휴업(Bank Holiday) 조치를 단행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변경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후 예금보험제도(FDIC)가 도입되면서 은행 시스템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은행들은 이미 파산한 뒤였다.

 

 

 

 

 

   1929년 대공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대규모 경제 위기이었으나 연준은 잘못된 정책들을 추진하여 실패를 하므로 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식시장의 붕괴 이후에도 연준은 긴축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했고,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방관했으며, 금본위제를 계속해서 사수하면서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제한했는데, 이러한 실책들은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보다 오히려 불황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공황의 교훈은 중앙은행이 위기 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은 1929년과는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며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 이는 대공황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효과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다음 포스팅은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의 배경입니다.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