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그 한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동상

 

 

 

 

   대공황(1929-1939)은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극적인 경제적 붕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공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경제 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으며, 그 정책적 한계 역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경기 회복을 촉진해야 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과 정책적 오류로 인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고, 현대 경제 정책에 주는 교훈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실패와 연결하여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 1.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정책과 그 한계

          2. 중앙은행의 금본위제 제약과 통화 정책의 오류

          3. 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른 은행 파산과 금융 시스템 붕괴

          4.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와 대공황 극복 노력

 

 

 

 

 

[1.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정책과 그 한계]

   1929년 증권시장의 붕괴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혼란과 마비가 가속화되어 가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과 신용 조절을 통해 금융 시장을 안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를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들은 금융 안정보다 금본위제를 유지하는 데 더 집중했으며 오직 금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고수했으나, 이는 신용 경색과 은행 파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당시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은 통화량 감소를 불러왔으며, 이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여서 은행 대출이 계속 축소되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곧바로 생산 감소와 대량 실업으로 이어져서 결국,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노력은 오히려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지난 과거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방 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

①1913sus 연방 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 설립된 미국 경제의 통화․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하는 핵심 기관

②1907년 뉴욕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Bank Run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은행들의 파산으로 이어져서, 정부 차원

    에서 이런 금융 위기를 막을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설립됨

③은행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기구임

④구조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 12개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공개

    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의 3각 체재로 구성됨

⑤역활은 통화정책 시행(금리와 통화량), 금융 안전성 유지(위기 대응), 은행 감독 및 규제, 달러화의 안정성과 국제

    금융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중앙은행의 금본위제 제약과 통화 정책의 오류]

   대공황 당시 대부분의 국가는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것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본위제하에서의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해야 했으므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통화량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1931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후에도 미국과 프랑스는 금 유출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신용 경색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였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은 1930년과 1931년 사이에 은행 폐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통화 공급을 주저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적절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신용 시장은 더욱 위축되었고,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이 크게 둔화하여서 경기 회복이 지연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3.중앙은행의 정책에 따른 은행 파산과 금융 시스템 붕괴]

   대공황 동안 대규모의 은행 파산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대규모 은행 파산은 경제 위기 나타나는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는 수천 개의 은행이 도산했으며, 예금 인출 사태(bank run)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중앙은행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등 금융 불안을 가중하는 정책만을 일괄되게 펼쳤습니다.

결국 은행 파산이 지속되면서 신용 경색은 더욱 심화하였고, 이는 소비와 투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서 금융 시스템은 붕괴되고 실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량 실업과 기업 도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4.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와 대공황 극복 노력]

   1933년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금융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은행 휴업 조치를 단행하여 금융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이후 금본위제를 부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자유도를 높이는 계기를 조성했으며 또한, 뉴딜 정책을 통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연준 역시 1933년 이후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이는 금융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대공황이 이미 깊어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초기 대응 실패를 더욱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과거를 고찰하여 보면 중앙은행이 금융 위기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경제 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역사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은행 휴업 조치(Bank Holiday)

①1933년 3월 6일 이후 모든 은행의 영업을 4일간 중단한 조치(실제적으로는 10일간)

②이 기간에 긴급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 1933년 3월 9일)이 통과되어 연방준비제도(Fed)가 은행을 정밀

   조사하여 재무 건전성 평가 후 건전한 은행만 문을 열도록 허가하는 조치로 은행들이 재개장했을 때 뱅크런이

   아닌 다시 예금을 맡기는 현상이 일어나도록 함

③1933년 6월에는 은행법(Glass-Steagall Act)이 통과되어 예금 보호 기관인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설립되어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은행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됨.

④루즈벨트의 뉴딜 정책(New Deal)의 시작점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첫 번째 성공적인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음.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역할은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였지만, 당시의 정책적 제약과 대응 실패로 인해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금본위제의 제약, 소극적인 통화 정책, 은행 시스템 붕괴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은 중앙은행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경제 정책은 경기 침체 시에 보다 적극적인 중앙은행 개입과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공황의 교훈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향후 경제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실패와 함께, 중앙은행의 기능과 그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음 포스팅은 대공황과 글로벌 경제, 중앙은행의 국제적 영향 입니다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