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후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1929년 대공황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은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Fed)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지 못했으며, 유동성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이후 중앙은행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정책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공황 이후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현대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 1.대공황 이전과 이후의 중앙은행 역할 변화

          2.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변화

          3.금융기관 규제와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4.정책 변화에 따라 현대 경제에 미친 영향

 

 

 

 

[1.대공황 이전과 이후의 중앙은행 역할 변화]

   대공황 이전 연방준비제도는 금본위제를 유지하며 통화 공급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모하게 되었는데,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과 함께, 중앙은행은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통화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스템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딜(New Deal) 정책

   뉴딜 정책의 핵심은 금융 개혁으로(1933-1935년)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적극적

   으로 개입하는 오늘날 금융 안정 정책의 시작이 되었으며 이후로 예금 보호제도, 금융 규제,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금융정책의 기본 틀이 되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 위기 대응의

   모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①은행 휴업 조치(Emergency Banking Act)

   ②예금보험제도 도입(FDIC 창설, 1933년) - 연방예금보험공사 설립

   ③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1933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여 은행의 투기적인 투자를 제한함

      은행이 예금자의 자금으로 위험한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④금본위제 폐기

 

 

 

 

[2.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변화]

   대공황 이후 연방준비제도는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1934년 금 준비법(Gold Reserve Act)의 시행으로 금본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연준은 경제 상황에 맞춰 통화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은행예금보험공사(FDIC) 설립을 통해 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 준비법(Gold Reserve Act, 1934년)

   금본위제에서 벗어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음

   ①연방정부의 금 보유 독점

      모든 금을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재무로 이전하고 개인과 금융기관이 금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

   ②금 가격 평가절하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일으킴

       (금 1온스 = 20.67달러에서 1온스 = 35달러로 약 69% 평가절하)

   ③금본위제의 사실상 폐지

 

 

 

 

[3.금융기관 규제와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대공황을 계기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연방준비제도의 감독 기능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933년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의 제정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가 되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후 경제 위기 대응의 기본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였는데 1999년 폐지가 되면서

   이후에 일어난 금융위기 의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됨

 

 

 

 

[4.정책 변화에 따라 현대 경제에 미친 영향]

   대공황 이후 변화된 중앙은행 정책은 현대 금융위기 대응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즉각적인 양적 완화(QE)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공황의 교훈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의 협력을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방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단순한 통화 공급 조절을 넘어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대공황은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중앙은행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시장 개입과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금본위제 폐지, 금융기관 규제 강화, 적극적인 통화 정책 운용 등은 현대 경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현대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하며, 중앙은행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개입의 사례

   ①미국

      1)루스벨트 대통령의 금융 개혁(뉴딜 정책)

      2)2008년 양적완화(QE) 정책으로 국채․모기지 채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은행 구제금융인 TARP

         프로그램으로 7,000억 달러 투입

      3)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제한 양적완화(QE) 정책을 시행하고 금리를 0%까지 인하

   ②영국_Bank of England, BOE

      1)1931년 금본위제 포기로 통화 정책 변화

      2)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QE) 도입

      3)2022년 정부의 감세정책 발표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BOE에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국채

         시장을 빠르게 안정화시킴

   ③유럽_European Central Bank, ECB

      1)2010년 유로존 금융위기 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공급

      2)2015년 양적완화(QE)로 국채 매입과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 유동성 공급

   ④일본_Bank of Japan, BOJ

      1)1990년 자산 버블 붕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 하였으나 장기

         침체(Lost Decades) 즉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시기를 보냄

      2)2013년 아베노믹스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⑤중국_People’s Bank of China, PBOC

      1)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4조 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금리 인하

      2)2015년 위안화 평가절하와 외환시장 개입

 

 

 

 

 

 

 

< 다음 포스팅은 대공황과 연방준비제도, 정책 결정과 그 결과입니다.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