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과 금본위제, 중앙은행의 정책적 선택

 

인플레이션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될 당시에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들은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는 각국의 통화 가치를 금의 보유량에 연동시키는 제도로,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지만, 대공황 시기에는 오히려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본위제 유지와 경제 회복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으며, 그 선택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 1.연방준비제도의 금본위제 유지 정책

           2.금본위제 유지와 금융 시스템의 붕괴

           3.금본위제 폐기와 정책 전환

           4.중앙은행의 정책적 선택과 시사점

 

 

 

 

[1.연방준비제도의 금본위제 유지 정책]

   대공황이 심화되자,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는 쪽으로 눈을 돌려 미국에서 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써는 금 보유량에 따라 통화 공급이 제한되므로 현재와 같이 무제한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연방준비제도는 금 유출을 막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1930년대 초반에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이것은 실업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과 연방준비제도, 정책 결정과 그 결과(아홉 번째 포스팅) 참조

  ※무제한적 통화공급 (Unlimited Money Supply)

     중앙은행이 특정한 한도 없이 필요한 만큼 화폐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양적완화(QE)와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 채권,  주식, 기업 채권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과도한 통화공급은 화폐가치를 폭락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2000년대 짐바브웨 등의 사례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무제한적

     통화공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 2020년 COVID-19 팬데믹 대응으로 미국 연준은 무제한적인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으로 Fed, ECB, BOJ(일본중앙은행) 등이 대규모 자산을 매입

 

 

 

 

[2.금본위제 유지와 금융 시스템의 붕괴]

   대공황이 진행되면서 미국 내 많은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본위제 제재하에서 중앙은행은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지원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는 곧바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너도나도 현금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경제 활동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현금 보유 심리(cash hoarfing)

      금융 위기가 도래하면 불확실서 이 커지고 이것은 현금을 선호하는 심리로 이어지며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심리입니다. 이런 심리의 원인으로 불확실성의 증가, 자산 가치

      하락우려, 신용경색 및 대출축소, 실업 증가와 소비 위축 등이 있으며 경제불황이 오면 실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필요한 지출 외에는 소비를 줄이며 현금을 모으려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합니다. 

      

 

 

 

[3.금본위제 폐기와 정책 전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후, 금본위제를 폐기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1933년 은행 폐쇄 조치를 시행한 후, 미국 달러의 금 태환을 중단했으며, 이 조치는 연준이 보다 유연한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며, 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본위제의 폐기는 미국 경제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는 데, 연방준비제도는 통화를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지만 동시에 디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지출을 확대하여 경기 부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어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여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현상으로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

     을 말합니다.

      -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으로 경기가 활황인 경우 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②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은 생산 비용이 증가(원자재, 임금상승)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③통화 인플레이션(Monetary Inflation)은 중앙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화폐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관계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데

         ①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줄어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②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공급되어 경기가 활성화되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음

 

 

 

 

 

[4. 중앙은행의 정책적 선택과 시사점]

   대공황 당시 연준의 금본위제 유지 결정은 심각한 경제 침체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금본위제를 폐기하면서 중앙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대 경제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서도 유동성 공급과 경제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실패의 양극단

    ①소극적으로 공급 : 대공황(1930년)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1990년대)의 경우로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회복이 어려워짐

    ②과도한 공급 :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QE는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 폭등.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언제, 얼마나 공급할지가 경제 정책의 책임이 되는 것임

   

 

 

 

 

 

금본위제는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대공황과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본위제 유지 정책은 금융 시스템을 악화시키고 디플레이션을 심화시켰으며, 결국 1933년 루스벨트 정부의 개혁을 통해 폐기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 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는 현대 경제 정책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은 대공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과 정부 개입의 교훈 입니다.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