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과 정부 개입의 교훈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의 붕괴, 금융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대량 실업으로 인해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졌으나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경제 회복을 위한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앙은행이 다른 접근방식을 취했다면 대공황은 더 빠르게 극복될 수 있었을까? 이 번 포스팅에서는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적 실수, 그리고 대공황 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한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목차 : 1.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과 정책적 실수

           2.대공황 시기의 정부 개입과 중앙은행의 대응 부족

           3.대공황 이후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과 현대적 시사점

 

 

 

 

[1.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과 정책적 실수]

대공황 초기에 연준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은행들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 공급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었는데,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량을 줄이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은행들의 도산이 가속화되었고, 신용 시장은 마비되었습니다.

연준의 실수를 거시적인 범주에서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출 지원을 하지 않았고 두번째는 금리를 낮추는 대신 인상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침체시켰고 셋번째는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서도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 대공황 시기의 정부 개입과 중앙은행의 대응 부족]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 정부와 연준은 시장이 스스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은 금본위제를 조기에 포기하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쳤으며, 독일과 일본도 국가 주도의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뉴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뉴딜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전 포스팅인 대공황 이후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뉴딜정책은 금융개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였고 연준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만을 유지하여,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대공황이 장기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연준이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진 경제를 효과적으로 탈출시키지 못한 점입니다. 즉,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했지만,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준의 자유시장 조정(self-correcting market)에 대한 신념을 살펴보면  자유시장 조정의 신념은 고전경제학(Classical Economics)과 금본위제(Gold Standard)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고전경제학 학자들의 학설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도 임금과 가격이 유연하게 조정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학설이고 금본위제의 영향으로 통화 공급을 쉽게 늘리는 것이 어려웠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대공황 당시의 뉴욕 연중 총재였던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은 은행 시스템이 스스로 조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은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활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자율적으로 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었으며 이후에 경제학고 고전학파에서 케인스주의(Keynesian Economics)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3.대공황 이후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과 현대적 시사점]

   대공황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1940년대 이후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결합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하며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단순한 금융 시장의 조정자가 아니라, 경제 위기 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공황은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며 각국이 극단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계기가 되고 이 정책들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이이 되었습니다.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도입하여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도 무역 장벽을 세워 국제 무역은 완전히 마비되어 각국은 자급자족 경제를 추구하며 경제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달러 기반 경제로,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 내 무역 블록을 형성하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대동아 공영권을 추진했으며 정치적으로도 극단주의가 확산되었는데 독일은 나치당이 1933년 정권을 장악하며 재무장 정책을 추진하고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정권을 강화하며 군국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일본은 굽누가 권력을 장악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각국은 군사산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독일은 아우토반을 건설하고 탱크와 전투기 생산을 증가했으며 일본은 만주 침공(1931년) 및 중국 본토에서 전쟁을 확대하였으며 미국과 영국도 1930년대 후반부터 군사비를 증가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전쟁 발발 이후 유럽과 아시아에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면서 경제가 회복되었으며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도 참전하게 되어서 전시 경제로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공황이 없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으며 경제적 혼란이 전쟁을 촉진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유추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도 대공황의 교훈은 유효한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은 신속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QE)를 통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 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과거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실패는 경제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연준이 초기부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했더라면, 대공황은 덜 심각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경제 개입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었으나, 중앙은행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자들은 대공황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유동성 공급과 금리 조정은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긴축은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과도한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다음 포스팅은 대공황과 중앙은행, 금리 정책과 경제 위기 그리고 신뢰 회복 입니다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