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과 중앙은행, 금리 정책과 경제 위기 그리고 신뢰 회복

 

대공황과 노동자

 

 

 

1929년 대공황은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극적인 위기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이 시기의 금융 붕괴는 단순한 주식시장 폭락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중앙은행의 잘못된 정책이 위기의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대공황 초기에 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하는 긴축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것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만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공황 시기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경제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노동시장에 미친 파급 효과를 살펴본 후, 중앙은행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목차 : 1.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경제 위기의 심화

           2.중앙은행의 정책이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

           3.중앙은행의 신뢰 회복 과정

 

 

 

 

[1.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경제 위기의 심화]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금리를 높게 유지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연준은 통화량 확대보다는 금 보유량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통화 긴축으로 인해 은행 간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 이후 은행들이 대규모 인출 사태(bank run)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았고 이는 수많은 은행의 도산을 초래하여서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신용 경색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위축되었고 이는 실물 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경제 협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 국내 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였으며, 이는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과 같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이어졌다. 높은 금리와 보호무역 정책의 결합은 국제 무역을 감소시키고 세계 경제 위기를 가속화하였습니다.

 

※보호무역(Protectionism)은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을 제한하여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관세부과, 수입 할당제(쿼터제), 보조금 지급,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등의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은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관세전쟁)를 불러오면 경제의 블럭화를 촉진시켜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전 지구적인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항상 논쟁이 되는 정책이며 최근에도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전쟁이 국제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중앙은행의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과 경제 위기의 확산은 노동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33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25%를 넘어섰으며, 이는 현대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수준이었으며 노동시장에 끼친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 도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업 운영 비용이 증가하였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였고, 이는 곧바로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졌으며, 노동시장 전체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노동 유연성이 강화되었는데,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전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많은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을 낮추거나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고 단기 계약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의 약화와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였습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약화시켰으며,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능함이 비판받기 시작하여 노동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는 정치적 불안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대공황은 노동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서 정부는 노동자 보호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933년에 전국산업부흥법(NRA,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나 1935년 와그너법(Wagner Act,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으로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 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1938년 공정 근로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으로 최저임금제와 주 40시간 근무제 및 아동 노동 금지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결국 현대 노동법의 기초를 형성하여 노동자 보호 정책과 복지 제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도 대공황 시기의 경험이 강력하게 교훈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공황시 주요 노동자 시위와 파업 사례

   1)포드 자동차 공장 폭력 사건 - 1932년 3월, 디트로이트에서 약 3,000명의 실업자와 노동자가 실업 대책과 생계

      지원을 요구하며 시위

   2)미니애폴리스 트럭 운전자 파업 - 1934년 여름, 트럭 운저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임

   3)샌프란시스코 항만 대파업 - 항만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하여 요구를

      관철시킨 미국 노동운도의 중요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음

 

 

 

 

[3.중앙은행의 신뢰 회복 과정]

대공황 동안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 연준과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중앙은행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본위제 폐지와 확장적 통화정책의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달러 가치를 조정하면서 통화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신용 경색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은행 개혁을 통한 신뢰 회복입니다. 1933년 유리-글래스법(Glass-Steagall Act) 이 통과되면서 은행의 상업적 기능과 투자 기능이 분리되었으며, 예금 보호 제도(FDIC)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이 증가하였다.(이전 포스팅인 대공황 이후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참조)

셋째,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입니다. 연준은 이후 경기 침체 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으며, 1937년 이후 본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점진적인 경제 회복을 가져오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 시기 연준의 금리 정책은 초기 긴축 기조로 인해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높은 금리는 신용 경색을 초래하며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노동시장에는 대규모 실업과 불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이후 금본위제 폐지, 은행 개혁, 통화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중앙은행은 점차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이후 중앙은행이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으며, 현대 경제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공황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중앙은행이 위기 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경제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은 2008년 금융위기, 중앙은행의 대응은 과연 적절했을까? 입니다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