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위기, 중앙은행이 국가를 국가를 구할 수 있었나?

 

아시아 금융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태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로 확산되며 전례 없는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여 외환위기, 금융기관 파산, 대규모 실업 등 경제적 충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앙은행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의 개입과 긴축정책, 금리 인상 및 외환시장 개입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앙은행이 수행한 역할과 그 효과를 평가하고, 만약 다른 접근이 가능했다면 어떤 대안이 있었을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중앙은행의 초기 대응, 통화가치 방어와 금리 인상

          2.IMF의 개입과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3.중앙은행의 대응이 위기 극복에 미친 영향

 

 

 

 

[1.중앙은행의 초기 대응, 통화가치 방어와 금리 인상]

아시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인해 각국 통화가치가 폭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태국 바트화의 평가절하가 시작되자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통화가치를 방어하려 했지만, 외환보유고가 소진되면서 결국 변동환율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지만, 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높은 금리는 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져왔고, 금융 시스템 내 유동성 부족을 심화시켜 경제를 더욱 경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초기 대응이 금융위기 완화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평가절하의 원인

   태국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외국 자본, 단기 외채에 의존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차입한 외화로 부동산 개발 붐에 편승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주식 투자등에 사용하여서 단기 외채 비율을 급격히 상승시켜 만기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고 결국 1996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부실 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다른 실책으로는 고정환율제를 유지(1달러=25바트)하고 있어서 바트화가 과대평가되었고 이것이 태국 경제를 악화시켰으나 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환율 방어를 시도하였으나 시장에서 "태국이 바트화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투기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7년 초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태국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투자자들은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지 소로스 등의 헤지펀드가 바트화 약세를 예상하고 공매도(Short Selling) 공격을 당하면서 결국 1997년 7월 2일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을 하므로 바트화 가치는 급락했고 태국 경제는 깊은 금융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IMF 개입과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위기가 확산되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으며, IMF는 중앙은행이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은 통화 공급을 줄이고, 공공 지출을 삭감하는 등 긴축정책을 도입했으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하여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는 IMF의 권고를 완전히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IMF의 개입 없이 자본 통제를 시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대응 방식이 국가별로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IMF 주도의 긴축정책이 반드시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독자적인 정책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 외국자본 개방의 IMF방식 대신, 자국산업 보호와 내수중심 경제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의 마하티르 총리는 "서구 금융기관과 투기세력이 아시아 경제를 조작하고 있다"며 IMF방식에 강한 반발을 하여서, 1998년 9월부터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여 자본 유출을 통제했으며 링깃화(RM)를 1달러=3.8링깃의 고정환율제로 전환하여 환율 급락을 방어하고 수출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부채를 진 기업들의 도산을 막고 실업률 급증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다나하르트(Danaharta)라는 국영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부실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다남오닥(Danamodal)이라는 기관을 설립해 은행에 자본을 공급하여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프로젝트 확대와 정부 지출 증가를 추진하기 위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며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유지했고 수출 촉진을 위해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확대하였습니다.

결국 1998년 말레시아 경제성장률은 -7.4%까지 하락했지만 1999년에는 6.1% 성장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2000년에는 8.9% 성장률을 기록하며 금유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중앙은행의 대응이 위기 극복에 미친 영향]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은행 시스템 개혁을 단행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이 위기 극복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이 경제 회복을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후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중앙은행들은 외환시장 개입, 금리 인상, IMF의 긴축정책 수용 등 다양한 대응을 시도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존재합니다. 초기의 금리 인상과 외환 개입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IMF의 긴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개혁과 외환보유고 확대 등의 후속 조치는 이후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금융위기에서는 단순한 긴축과 금리 정책만이 아니라,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다음 포스팅은 유로존 위기시 유럽 중앙은행의 전략과 그 결과 입니다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