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속 미국 중앙은행의 실수와 금리 인상의 딜레마가 주는 교훈

 

1929년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이하 연준)의 정책적 실수가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주요한 논쟁거리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연준은 대공황 시기에 통화 공급을 위축시키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 경제 상황과 반대로 움직이는 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붕괴와 대규모 실업 사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경제 위기 시 중앙은행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과거 대공황 당시 연준의 실수를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리 인상의 딜레마 즉,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기 부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고민은 현대 금융 시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공황 당시 연준의 실수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금리 인상의 딜레마가 주는 교훈을 통해 오늘날 중앙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합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목차 : 1.대공황 당시 연준의 정책적 실수와 경제적 충격

          2.금리 인상의 딜레마, 인플레이션과 경기 부양 사이의 균형

          3.대공황의 교훈이 현대 경제 정책에 미친 영향

 

 

 

 

[1.대공황 당시 연준의 정책적 실수와 경제적 충격]

대공황 초기 연준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했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고 경제가 위축되자, 연준은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연준은 금본위제(Gold Standard)를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 보유량을 방어해야 했고, 이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여 외국 자본을 유입시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 기조로 국내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며 기업과 개인의 소비 및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둘째, 연준은 은행 시스템 붕괴를 방관했습니다. 1930~1933년 사이 미국에서는 대규모 은행 파산이 발생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신뢰 하락을 초래하였는데 연준은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이를 방어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은행 구조조정을 방관하며 대규모 뱅크런(bank run)이 지속되도록 방치했습니다.

셋째, 연준은 통화 공급을 확대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경제 침체가 심화될수록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늘려야 하지만, 연준은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정책을 반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위축되었고, 실업률은 25%까지 치솟는 초유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금리 인상의 딜레마: 인플레이션과 경기 부양 사이의 균형]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며, 이를 활용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거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리를 조정할 때마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기업과 개인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경제를 부양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과 금융 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최근 중앙은행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당시 연준은 금리를 과감히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이에 따라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리 정책은 항상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공황 시기의 연준처럼 잘못된 타이밍에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 침체(Stagnatio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의 배경과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1971년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인데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사회 복지 지출 증가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달러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닉슨 쇼크를 발표하며 금환본위제(Gold Exchange

     Standard)를 중단한 결과로 달러 가치는 급락하고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초래하였습니다.

   2)1973년과 1979년의 오일쇼크가 있었는데 OPEC(석유수출국기구)은 이스라엘을 지원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와 이란 혁명은 유가를 폭등시켜 생산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3)노동조합이 강성했던 1970년대의 미국은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이 발생하여 이것은 제품가격에 전가되어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4)1960년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정책과 베트남 전쟁은 심각한 재정 적자를 초래하였으나 연준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폴 볼커(Paul Volcker)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서 초강력 긴축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20%까지 인상하여 디스인플

  레이션을 시도하여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률 10%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이론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하지 못하여 통화주의(Monetarism)가 부상하였고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을 결정한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이 주목받게 되었으며,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어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타켓팅을 주요 목표로 삼게

  되었으며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략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m Reserve)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대공황의 교훈이 현대 경제 정책에 미친 영향]

대공황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 방향은 크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경기 침체 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이 즉각적인 양적완화(QE) 정책을 시행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Ben Bernanke)는 대공황 연구의 전문가로서, 과거 연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쳤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추고 대규모 자산 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장하는 정책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단순한 금리 조정에서 벗어나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제공하거나, 국채 및 기업채권을 매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공황 시기의 연준과는 반대로 오늘날 중앙은행은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리콥터 밴(Helicopter Ben)

   벤 버냉키(Ben Bernanke)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대규모 통화 공급 정책을 지지한 것에서 비롯된 별명으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살포하여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어서 통화 공급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극단적인 정책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벤 버냉키는 2002년 연설에서 헬리콥터 머니 개념을 언급했는데,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연준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 정부는 언제든지 달러를 찍어내서 원하는 만큼 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였는데 이 발언이 헬리콥터 밴이라는 별명이 붙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미국 정부와 연준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적인 현금 지급(Stimulus Checks)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헬리콥터 머니의 실제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공황 당시 연준의 실수는 경제 위기 대응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 정책과 금리 인상은 경제 침체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는 현대 경제 정책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중앙은행들은 대공황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의 딜레마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기 부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공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역할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정책 결정 시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 포스팅은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금융 위기의 해법인가? 입니다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