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위기 속 중앙은행의 역할과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세계 경제는 수많은 위기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 경제위기까지, 각 시대마다 금융 시스템은 중대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경제위기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정책과 금융 시스템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하여 보고자 합니다.

 

 

 

 

목차 : 1.경제위기 속 중앙은행의 대응 전략과 역할 변화

          2.중앙은행의 정책 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3.디지털 금융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 시스템의 재편

 

 

 

 

 

[1.경제위기 속 중앙은행의 대응 전략과 역할 변화]

중앙은행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통화정책을 통해 금융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Fed)은 양적완화(QE) 정책을 통해 대규모 자산을 매입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후 팬데믹 경제위기에서는 더욱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병행되었으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재정정책과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외에도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나 기업채권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앙은행의 기능이 단순한 통화량 조절을 넘어 실물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중앙은행의 정책 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는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는 장기간 저금리 기조의 유지가 금융 시장에서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 행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저렴한 자금 조달을 통해 부채를 늘렸는데, 이것은 금융 시스템 내 레버리지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중앙은행이 위기시마다 시장을 지원하게 되면, 금융 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야기하며, 향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중앙은행의 개입이 단기적으로 경제위기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시장의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 방법

   리스크 테이킹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의 종류에는 시장 리스크(Market Risk_금리, 환율, 주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신용리스크(Credit Risk), 유동성 리스크(Liquidity Risk_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위험),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_내부 시스템 오류, 직원 실수, 사기,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에 대한 테이킹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헤징(Hedging) 전략, 롱-숏(Long-Short) 전략이 있으며, 신용 리스크에 대한 테이킹 방법으로는 신용 분석 강화, CDS(Credit Default Swap_채권이 부도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성격의 금융 상품) 활용, 대출 포트폴리오 분산이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테이킹 방법으로 현금 및 단기자산 보유, 레버리지 비율 조절, 리볼빙 크레딧 라인 확보가 있으며, 운영 리스크에 대한 테이킹 방법은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인슈어런스(보험) 활용, AI 및 데이터 분석 활용이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은 리스크와 수익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헤징과 분산 투자가 필수이며 시장 환경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디지털 금융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 시스템의 재편]

최근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소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입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CBDC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이 직접 소비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중앙은행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CBDC는 새로운 정책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직접 국민들에게 CBDC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금융정책이 은행을 거쳐 시장에 전달되는 방식과 달리, 보다 직접적인 경제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기존의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기존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화폐입니다.

주요 특징은 정부(중앙은행)가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로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기반의 화폐이며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 변동이 없어 안전성이 보장되며 거래 속도가 향상되며 금융 접근성 또한 좋아져서 효율성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CBDC의 유형에는 소매형 CBDC(Retail CBDC)와 도매형 CBDC(Wholesale CBDC)가 있습니다. 소매형은 일반 국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현재의 현금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폰이나 전자지갑을 통해 개인 간(P2P) 거래도 가능하며 은행 계좌 없이도 사용 가능한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이 강화되어 있으며, 도매형은 은행 및 금융 기관 전용 디지털 화폐이며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의 결제 및 금융 거래에 사용되며 국가 간 결제 효율성이 증가하고 결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BDC의 장점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특히 개발도상국)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어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의 전환이 용이해 지며 지급 결제 효율성이 향상되고 기존 은행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에 CBDC가 대체 수단이 되며 금융위기 시 뱅크런을 방지하여 금융 안전성이 강화되며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여 탈중앙화 암호화 화폐을 대체할 수 있으며 불법 금융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은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과 금리 조정을 통해 경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새로운 정책 도구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며, 중앙은행의 개입이 금융 시장의 자율성과 리스크 관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시대의 도래와 함께 중앙은행의 기능은 더욱 변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CBDC와 같은 새로운 기술적 도구가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중앙은행과 금융 기관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성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융위기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전략을 채택할지,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단순한 위기 대응 기관이 아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 포스팅은 대공황 속 미국 중앙은행의 실수와 금리 인상의 딜레마가 주는 교훈 입니다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