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붕괴와 중앙은행의 대응 분석

유동성 부족에 따른 은행의 도산

 

 

 

   금융기관의 붕괴는 단순한 기업의 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융 시스템 전체에 충격을 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대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이는 실물 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쇄반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공황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붕괴와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부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경제에서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 1.금융기관의 붕괴와 유동성 위기

          2.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부족과 경제 악화

          3.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의 대응 한계

          4.현대 금융위기에 대한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교훈

 

 

 

 

[1.금융기관의 붕괴와 유동성 위기]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는 수많은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도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은행들은 예금 인출 사태에 직면했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금융시장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금융기관의 신뢰도 평가(Financial Institution Credibility Assessment)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평가하여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투자회사, 보험사,

   연기금, 핀테크 기업 등이 대상이 되고 금융기관의 신뢰도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무 건전성(Financial Soundness)

       자본 비율, 부채비율, 유동성 비율, 순이익률 등으로 평가를 받음

       BIS 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에게 최소한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

   ②신용평가 등급(Credit Ratings)

       신용평가 기관(S&P, Moody’s, Fitch)이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임

        Aaa~Aa(최고 등급) : 매우 안정적인 금융기관

        A~Baa (적격 등급) :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있음

        Ba (투기 등급) : 고위험군

   ③유동성 & 지급능력(Liquidity & Solvency)

       예금 대비 대출 비율(Loan-to-Deposit, LDR)로 평가되며 현금 보유량과 단기 금융상품 비율입니다.

   ④리스크 관리 수준(Risk Management & Compliance)

       2008년 금융위기 후에 글로벌 금융 규제가 강화되었어(바젤III 도입)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대폭 강화

   ⑤평판 & 신뢰도(Reputation & Public trust)

       2016년 웰스파고(Wells Fargo) 스캔들, 가짜 계좌 개설로 신뢰도가 하락하여 고객의 대규모 이탈이 일어난 것

       처럼 평판과 신뢰도도 중요한 요소임

 

 

 

 

[2.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부족과 경제 악화]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은 대공황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는 금본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과감한 유동성 공급을 주저했고, 그 결과 신용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는 기업과 개인의 대출 기회를 감소시키고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실물 경제는 더욱 악화하였고, 실업률이 폭등하며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의 대응 한계]

   대공황 당시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자산 가격 폭락을 초래했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산 매각 유형(Types of Bank Asset Sales)

   은행의 자산 매각 방식은 유동성과 리스크, 가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①개별 자산 매각(Direct Asset Sales)

       대출채권 매각(Loan Sales) - 부실 대출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

       부동산 매각(Real Estate Sales) - 은행이 보유한 담보 자산을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

   ②유동화(Securitization, 증권화)

      은행이 보유한 대출 자산을 유동화 증권(ABS, MBS)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방식

       MBS(Mortgage-Backed Securities)는 주택저당증권이라 함

       ABS(Asset-Backed Securities)는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함

   ③포트폴리오 매각(Portfolio Sales) : 여러 개의 자산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방식

   ④합병 & 인수(mergers & Acquisitions, M&A)

   ⑤담보 대출(Collateralize Borrowing) - 보유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방식

 

 

 

 

[4.현대 금융위기에 대한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교훈]

   2008년 금융위기에서 중앙은행은 대공황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러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의 시행은 금융기관들의 신용 경색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의 비교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과 금융기관의 신뢰 회복이 경제 위기 극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앞에서 살펴본 은행의 자산 매각 방식에서 2008년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위기를 넘기고자 하였으나 유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유동화 증권 속에서 어떤 것이 투기 등급이고 어떤 것이 투자 적격인지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어 리스크가 다른 은행들로 쉽게 전이가 되는 위험 요소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붕괴는 단순한 기업 도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부족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중앙은행의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적 시각에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실물 경제는 지속해서 악화되어 금융기관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부와 시장과 금융기관 3자는 지속적으로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며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다음 포스팅은 대공황 이후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입니다.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