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orin1209 님의 블로그

유로존 위기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며 유럽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국채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유럽연합(EU) 전체의 금융 시스템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유럽 중앙은행(ECB)은 금리 정책 조정, 국채 매입 프로그램,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 효과를 보였음에도 장기적으로 유럽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로존 위기 당시 ECB의 주요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유럽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 금융위기는 2009년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로존 내의 국가들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할 수 없어 경기 침체에도 유로존 전체의 단일 금리가 유지되어 위기가 악화하였으며 유로존 내에 많은 은행들이 남유럽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여 은행 시스템이 위태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목차 : 1.유럽 중앙은행의 초기대응, 금리 정책과 유동성 공급

          2.유럽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정책, 국채 매입과 OMT 프로그램

          3.ECB가 유로존 경제에 미친 장기적 영향

[1.유럽 중앙은행의 초기 대응, 금리 정책과 유동성 공급]

유로존 위기가 본격화되자 ECB는 우선적으로 단기 금리를 조정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2011년 11월 마리오 드라기가 ECB 총재로 취임한 후, ECB는 주요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하하며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을 통해 유럽 내 은행들에게 저금리 자금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완화했을 뿐, 근본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2012년 7월 런던의 콘퍼런스에서 "Within our mandate, the ECB is ready to do whatever it takes to preserve the euro. And believe me, it will be enough.", "우리의 권한 안에서, ECB는 euro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나를 믿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발언으로 시장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도입하여 유로존 해체 위기를 극복하고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유럽 금융 시스템에 안정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무제한 국채 매입프로그램) 입니다. ECB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신청한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채권시장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재정개혁을 병행하도록 유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OMT는 거의 실행되지 않았지만 ECB가 유로존을 구제할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면서 국채 금리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저금리 정책과 TLTRO(장기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준금리를 역사적 최저 수준인 0%로 인하하고 TLTRO(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를 통해 유럽 은행들에게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 2015년에 양적완화(QE)를 도입했습니다. 국채 및 민간 채권을 대규모 매입하여 유럽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마리오 드라기는 유로존을 붕괴 위기에서 구원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hatever It Takes" 선언은 중앙은행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의 리더십이 유럽을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회복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퇴임할 때까지 ECB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유럽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정책, 국채 매입과 OMT 프로그램]

ECB는 위기의 심화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비전통적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2012년 발표된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ECB는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ECB의 국채 매입이 유로존의 재정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결국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5년 ECB의 국채 매입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OMT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음에도 시장은 ECB가 ‘무엇이든 하겠다(whatever it takes)’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유럽 경제에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는데, ECB의 개입이 채무국들의 재정 개혁을 지연시키고,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부채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Court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유럽연합(EU)의 사법기관으로, EU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룩셈부르크에 위치하며 유럽연합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회원국 및 기관들이 EU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요 역할은 EU 법률 해석(Preliminary Rulings, 사전판결_회원국 법원은 CJEU의 해석을 따라야 함), 회원국 및 EU 기관의 법 준수 확인(Infringement Proceedings, 위반소송_회원국이 EU 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 시 제재를 내릴 수 있음), EU 법률의 적법성 심사(Annulment Actions, 무효소송_ EU 조약 및 법률과 충돌하는지 판단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률을 무효화 할 수 있음)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의 조직 구조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EU 법 해석 및 주요 사건을 담당하고 각 회원국 당 1명의 판사와 11명의 법무관으로 구성이 되고,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경쟁법, 상표권, 반독점 규제, 무역 관련 소송을 다루며 회원국 당 54명의 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ECB가 유로존 경제에 미친 장기적 영향]

ECB의 대응은 유로존 위기의 단기적 진정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ECB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국가들의 재정 개혁이 지연되면서 경제 회복이 더딘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과 국채 매입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은행들은 위험도가 높은 채권을 매입하는 경향이 커졌으며, 기업들은 낮은 금리 환경 속에서 부채를 증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은 ECB의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미루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이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유로존 내부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존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국채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유로존 붕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 개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일부 국가들의 재정 개혁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또한, 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시장 내 거품이 발생하고, 유로존 내 경제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유럽 중앙은행의 대응은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유로존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미래의 유럽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개혁과 경제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다음 포스팅은 세계 경제위기 속 중앙은행의 역할과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입니다

To Be Continued.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태국에서 시작되어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로 확산되며 전례 없는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여 외환위기, 금융기관 파산, 대규모 실업 등 경제적 충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앙은행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의 개입과 긴축정책, 금리 인상 및 외환시장 개입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앙은행이 수행한 역할과 그 효과를 평가하고, 만약 다른 접근이 가능했다면 어떤 대안이 있었을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중앙은행의 초기 대응, 통화가치 방어와 금리 인상

          2.IMF의 개입과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3.중앙은행의 대응이 위기 극복에 미친 영향

[1.중앙은행의 초기 대응, 통화가치 방어와 금리 인상]

아시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로 인해 각국 통화가치가 폭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태국 바트화의 평가절하가 시작되자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통화가치를 방어하려 했지만, 외환보유고가 소진되면서 결국 변동환율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지만, 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높은 금리는 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져왔고, 금융 시스템 내 유동성 부족을 심화시켜 경제를 더욱 경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초기 대응이 금융위기 완화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평가절하의 원인

   태국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외국 자본, 단기 외채에 의존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차입한 외화로 부동산 개발 붐에 편승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주식 투자등에 사용하여서 단기 외채 비율을 급격히 상승시켜 만기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고 결국 1996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부실 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다른 실책으로는 고정환율제를 유지(1달러=25바트)하고 있어서 바트화가 과대평가되었고 이것이 태국 경제를 악화시켰으나 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환율 방어를 시도하였으나 시장에서 "태국이 바트화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투기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7년 초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태국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투자자들은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지 소로스 등의 헤지펀드가 바트화 약세를 예상하고 공매도(Short Selling) 공격을 당하면서 결국 1997년 7월 2일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을 하므로 바트화 가치는 급락했고 태국 경제는 깊은 금융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IMF 개입과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위기가 확산되자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으며, IMF는 중앙은행이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은 통화 공급을 줄이고, 공공 지출을 삭감하는 등 긴축정책을 도입했으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하여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는 IMF의 권고를 완전히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IMF의 개입 없이 자본 통제를 시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대응 방식이 국가별로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IMF 주도의 긴축정책이 반드시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독자적인 정책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 외국자본 개방의 IMF방식 대신, 자국산업 보호와 내수중심 경제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의 마하티르 총리는 "서구 금융기관과 투기세력이 아시아 경제를 조작하고 있다"며 IMF방식에 강한 반발을 하여서, 1998년 9월부터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여 자본 유출을 통제했으며 링깃화(RM)를 1달러=3.8링깃의 고정환율제로 전환하여 환율 급락을 방어하고 수출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부채를 진 기업들의 도산을 막고 실업률 급증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는 다나하르트(Danaharta)라는 국영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부실 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다남오닥(Danamodal)이라는 기관을 설립해 은행에 자본을 공급하여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프로젝트 확대와 정부 지출 증가를 추진하기 위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며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유지했고 수출 촉진을 위해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보조금을 확대하였습니다.

결국 1998년 말레시아 경제성장률은 -7.4%까지 하락했지만 1999년에는 6.1% 성장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2000년에는 8.9% 성장률을 기록하며 금유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중앙은행의 대응이 위기 극복에 미친 영향]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은행 시스템 개혁을 단행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이 위기 극복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이 경제 회복을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후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중앙은행들은 외환시장 개입, 금리 인상, IMF의 긴축정책 수용 등 다양한 대응을 시도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존재합니다. 초기의 금리 인상과 외환 개입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IMF의 긴축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 개혁과 외환보유고 확대 등의 후속 조치는 이후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금융위기에서는 단순한 긴축과 금리 정책만이 아니라,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다음 포스팅은 유로존 위기시 유럽 중앙은행의 전략과 그 결과 입니다

To Be Continued. >

2008년 금융위기는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이 위기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위협했으며, 다수의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정부의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는 사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주요 중앙은행들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 양적 완화(QE) 정책, 제로금리 정책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앙은행의 대응을 평가하고, 그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며, 더 나은 대안이 존재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중앙은행의 초기 대응,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2.중앙은행의 양적완화(QE) 정책과 부작용

          3.중앙은행의 대응이 금융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들었는가?

[1. 중앙은행의 초기 대응: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Subprime Mortgage)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 연준과 주요 중앙은행들은 가장 먼저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2007년 8월 연준은 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2008년 3월 베어스턴스를 JP모건 체이스가 인수하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리먼 브라더스 파산(2008년 9월)을 기점으로 금융위기가 글로벌 시스템 위기로 번지자 연준은 연방기준금리를 0.25%로 대폭 인하하며 시장 안정화를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일각에서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방관한 것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오히려 미래의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기 조치가 충분히 신중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 Mortgage) 버블

   2000년초 미국은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신용이 낮은 차용자, 서브프라임 대출자에게 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였으며 금융기관들은 이런 부실 대출을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으로 증권화하여 투자상품을 만들고 더 나아가 한층 더 복잡하게 구조화하여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도 만들어 내어 부실한 투자 상품을 건전성이 아주 높은 투자 상품으로 둔갑시켜 대량으로 판매를 하였는데 문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차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미국내에서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업체인 뉴센트리 파이낸셜(New Century Financial)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의 전조 현상이 나타났으며 같은 해 8월에는 BNP 파리바(BNP Paribas)가 자사 펀드의 유동성을 중단하면서 유럽 금융 시장에도 충격이 확산되었습니다. 

[2.양적 완화(QE) 정책과 부작용]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전례 없는 양적 완화(QE)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QE 프로그램은 대규모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을 통해 장기 금리를 낮추고, 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자산 가격을 부양하고 금융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QE 정책은 자산 가격 거품을 조장했다. 중앙은행이 국채와 MBS를 대규모로 매입하면서 투자자들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들었고, 이는 과도한 자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불평등 심화를 유발했는데, QE로 인해 자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장기 저금리 정책이 기업들의 채무 부담을 증가시켜 향후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는 MBS와 CDO 상품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붕괴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여러 차례 구제금융을 시도하였으나 당시의 폴슨 재무장관은 민간 금융기관 구제 원칙을 철회하면서 리먼 브라더스는 6130억 달러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였는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시장은 극심한 신용경색(Credit Crunch)에 빠져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IG(미국 최대 보험사)는 파생상품 손실로 인해 정부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TARP,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중앙은행의 대응이 금융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들었는가?]

중앙은행의 대응이 금융 시스템을 단기적으로 안정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금융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과도한 레버리지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헤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구제금융과 저금리 환경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이 보다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다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추구하는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의 자정 작용이 약화되었고, 이는 향후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더욱 강력한 개입을 해야 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Leverage Investment)의 주용 방식

   1.마진거래(Margin Trading) - 주식이나 외환 거래에서 증권사나 브로커에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방식

   2.파생상품(선물•옵션) 투자 - 선물, 옵션, CFD(Contract for Difference)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적은 돈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하는 투자

   3.부동산 레버리지 - 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

   4.기업의 레버리지 투자 - 기업이 부채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사모펀드의 LBO, Leveraged Buyout)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과도한 레버리지(30배 이상 차입)가 문제가 되었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앙은행의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금융 시장의 붕괴를 막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양적 완화 정책은 자산 가격 거품, 불평등 심화, 금융 시스템 내 구조적 문제 해결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서 금융기관들이 다시 고위험 투자 전략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면서 도덕적 헤이를 강화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대응이 최선이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엄격한 금융 규제를 동반했어야 하며, 시장 내 자정 작용을 고려한 점진적 개입이 필요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금융위기의 교훈은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보다 구조적인 개혁과 신중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금융정책은 단기적인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금융 건전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다음 포스팅은 아시아 금융위기, 중앙은행이 국가를 구할 수 있었나? 입니다

To Be Continued. >

1929년 대공황은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극적인 위기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이 시기의 금융 붕괴는 단순한 주식시장 폭락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중앙은행의 잘못된 정책이 위기의 심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대공황 초기에 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하는 긴축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것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만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공황 시기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경제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노동시장에 미친 파급 효과를 살펴본 후, 중앙은행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목차 : 1.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경제 위기의 심화

           2.중앙은행의 정책이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

           3.중앙은행의 신뢰 회복 과정

[1.중앙은행의 금리 정책과 경제 위기의 심화]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금리를 높게 유지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연준은 통화량 확대보다는 금 보유량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통화 긴축으로 인해 은행 간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주식시장 붕괴 이후 은행들이 대규모 인출 사태(bank run)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았고 이는 수많은 은행의 도산을 초래하여서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신용 경색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위축되었고 이는 실물 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국제적인 경제 협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 국내 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였으며, 이는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과 같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이어졌다. 높은 금리와 보호무역 정책의 결합은 국제 무역을 감소시키고 세계 경제 위기를 가속화하였습니다.

※보호무역(Protectionism)은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입을 제한하여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관세부과, 수입 할당제(쿼터제), 보조금 지급,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등의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은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관세전쟁)를 불러오면 경제의 블럭화를 촉진시켜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전 지구적인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항상 논쟁이 되는 정책이며 최근에도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전쟁이 국제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중앙은행의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과 경제 위기의 확산은 노동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33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25%를 넘어섰으며, 이는 현대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수준이었으며 노동시장에 끼친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 도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업 운영 비용이 증가하였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였고, 이는 곧바로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졌으며, 노동시장 전체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노동 유연성이 강화되었는데,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전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많은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을 낮추거나 기존의 정규직을 해고하고 단기 계약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의 약화와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였습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약화시켰으며,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무능함이 비판받기 시작하여 노동자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는 정치적 불안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대공황은 노동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서 정부는 노동자 보호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933년에 전국산업부흥법(NRA,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나 1935년 와그너법(Wagner Act,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으로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 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1938년 공정 근로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으로 최저임금제와 주 40시간 근무제 및 아동 노동 금지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결국 현대 노동법의 기초를 형성하여 노동자 보호 정책과 복지 제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도 대공황 시기의 경험이 강력하게 교훈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공황시 주요 노동자 시위와 파업 사례

   1)포드 자동차 공장 폭력 사건 - 1932년 3월, 디트로이트에서 약 3,000명의 실업자와 노동자가 실업 대책과 생계

      지원을 요구하며 시위

   2)미니애폴리스 트럭 운전자 파업 - 1934년 여름, 트럭 운저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임

   3)샌프란시스코 항만 대파업 - 항만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하여 요구를

      관철시킨 미국 노동운도의 중요한 승리로 기록되고 있음

[3.중앙은행의 신뢰 회복 과정]

대공황 동안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 연준과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중앙은행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본위제 폐지와 확장적 통화정책의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달러 가치를 조정하면서 통화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신용 경색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은행 개혁을 통한 신뢰 회복입니다. 1933년 유리-글래스법(Glass-Steagall Act) 이 통과되면서 은행의 상업적 기능과 투자 기능이 분리되었으며, 예금 보호 제도(FDIC)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이 증가하였다.(이전 포스팅인 대공황 이후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참조)

셋째,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입니다. 연준은 이후 경기 침체 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으며, 1937년 이후 본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점진적인 경제 회복을 가져오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 시기 연준의 금리 정책은 초기 긴축 기조로 인해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높은 금리는 신용 경색을 초래하며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노동시장에는 대규모 실업과 불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이후 금본위제 폐지, 은행 개혁, 통화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중앙은행은 점차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이후 중앙은행이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으며, 현대 경제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공황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중앙은행이 위기 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경제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은 2008년 금융위기, 중앙은행의 대응은 과연 적절했을까? 입니다

To Be Continued. >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의 붕괴, 금융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대량 실업으로 인해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졌으나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경제 회복을 위한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앙은행이 다른 접근방식을 취했다면 대공황은 더 빠르게 극복될 수 있었을까? 이 번 포스팅에서는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적 실수, 그리고 대공황 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한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목차 : 1.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과 정책적 실수

           2.대공황 시기의 정부 개입과 중앙은행의 대응 부족

           3.대공황 이후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과 현대적 시사점

[1.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과 정책적 실수]

대공황 초기에 연준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은행들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 공급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었는데,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량을 줄이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은행들의 도산이 가속화되었고, 신용 시장은 마비되었습니다.

연준의 실수를 거시적인 범주에서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출 지원을 하지 않았고 두번째는 금리를 낮추는 대신 인상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침체시켰고 셋번째는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서도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 대공황 시기의 정부 개입과 중앙은행의 대응 부족]

   대공황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 정부와 연준은 시장이 스스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은 금본위제를 조기에 포기하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쳤으며, 독일과 일본도 국가 주도의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서 뉴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뉴딜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전 포스팅인 대공황 이후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뉴딜정책은 금융개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였고 연준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만을 유지하여,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대공황이 장기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연준이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진 경제를 효과적으로 탈출시키지 못한 점입니다. 즉,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했지만,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준의 자유시장 조정(self-correcting market)에 대한 신념을 살펴보면  자유시장 조정의 신념은 고전경제학(Classical Economics)과 금본위제(Gold Standard)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고전경제학 학자들의 학설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도 임금과 가격이 유연하게 조정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는 학설이고 금본위제의 영향으로 통화 공급을 쉽게 늘리는 것이 어려웠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대공황 당시의 뉴욕 연중 총재였던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은 은행 시스템이 스스로 조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은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활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자율적으로 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었으며 이후에 경제학고 고전학파에서 케인스주의(Keynesian Economics)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3.대공황 이후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과 현대적 시사점]

   대공황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1940년대 이후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결합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하며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단순한 금융 시장의 조정자가 아니라, 경제 위기 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공황은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며 각국이 극단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계기가 되고 이 정책들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이이 되었습니다.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도입하여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도 무역 장벽을 세워 국제 무역은 완전히 마비되어 각국은 자급자족 경제를 추구하며 경제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달러 기반 경제로,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 내 무역 블록을 형성하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대동아 공영권을 추진했으며 정치적으로도 극단주의가 확산되었는데 독일은 나치당이 1933년 정권을 장악하며 재무장 정책을 추진하고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정권을 강화하며 군국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일본은 굽누가 권력을 장악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각국은 군사산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독일은 아우토반을 건설하고 탱크와 전투기 생산을 증가했으며 일본은 만주 침공(1931년) 및 중국 본토에서 전쟁을 확대하였으며 미국과 영국도 1930년대 후반부터 군사비를 증가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전쟁 발발 이후 유럽과 아시아에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면서 경제가 회복되었으며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도 참전하게 되어서 전시 경제로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공황이 없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으며 경제적 혼란이 전쟁을 촉진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유추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도 대공황의 교훈은 유효한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은 신속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QE)를 통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 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과거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공황 당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실패는 경제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연준이 초기부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했더라면, 대공황은 덜 심각한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경제 개입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었으나, 중앙은행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자들은 대공황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유동성 공급과 금리 조정은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긴축은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과도한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균형 있는 정책을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다음 포스팅은 대공황과 중앙은행, 금리 정책과 경제 위기 그리고 신뢰 회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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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대공황이 시작될 당시에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들은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는 각국의 통화 가치를 금의 보유량에 연동시키는 제도로,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지만, 대공황 시기에는 오히려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본위제 유지와 경제 회복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으며, 그 선택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 1.연방준비제도의 금본위제 유지 정책

           2.금본위제 유지와 금융 시스템의 붕괴

           3.금본위제 폐기와 정책 전환

           4.중앙은행의 정책적 선택과 시사점

[1.연방준비제도의 금본위제 유지 정책]

   대공황이 심화되자,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는 쪽으로 눈을 돌려 미국에서 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써는 금 보유량에 따라 통화 공급이 제한되므로 현재와 같이 무제한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연방준비제도는 금 유출을 막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1930년대 초반에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이것은 실업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과 연방준비제도, 정책 결정과 그 결과(아홉 번째 포스팅) 참조

  ※무제한적 통화공급 (Unlimited Money Supply)

     중앙은행이 특정한 한도 없이 필요한 만큼 화폐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양적완화(QE)와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 채권,  주식, 기업 채권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과도한 통화공급은 화폐가치를 폭락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2000년대 짐바브웨 등의 사례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무제한적

     통화공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 2020년 COVID-19 팬데믹 대응으로 미국 연준은 무제한적인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으로 Fed, ECB, BOJ(일본중앙은행) 등이 대규모 자산을 매입

[2.금본위제 유지와 금융 시스템의 붕괴]

   대공황이 진행되면서 미국 내 많은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본위제 제재하에서 중앙은행은 위기에 처한 은행들을 지원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는 곧바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너도나도 현금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경제 활동이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현금 보유 심리(cash hoarfing)

      금융 위기가 도래하면 불확실서 이 커지고 이것은 현금을 선호하는 심리로 이어지며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으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심리입니다. 이런 심리의 원인으로 불확실성의 증가, 자산 가치

      하락우려, 신용경색 및 대출축소, 실업 증가와 소비 위축 등이 있으며 경제불황이 오면 실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필요한 지출 외에는 소비를 줄이며 현금을 모으려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합니다. 

[3.금본위제 폐기와 정책 전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후, 금본위제를 폐기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1933년 은행 폐쇄 조치를 시행한 후, 미국 달러의 금 태환을 중단했으며, 이 조치는 연준이 보다 유연한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며, 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본위제의 폐기는 미국 경제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는 데, 연방준비제도는 통화를 제한 없이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지만 동시에 디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지출을 확대하여 경기 부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어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여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현상으로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

     을 말합니다.

      -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3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으로 경기가 활황인 경우 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②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은 생산 비용이 증가(원자재, 임금상승)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③통화 인플레이션(Monetary Inflation)은 중앙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화폐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관계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데

         ①금리를 올리면 대출이 줄어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②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공급되어 경기가 활성화되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음

[4. 중앙은행의 정책적 선택과 시사점]

   대공황 당시 연준의 금본위제 유지 결정은 심각한 경제 침체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금본위제를 폐기하면서 중앙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대 경제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서도 유동성 공급과 경제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실패의 양극단

    ①소극적으로 공급 : 대공황(1930년)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1990년대)의 경우로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

        회복이 어려워짐

    ②과도한 공급 :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QE는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 폭등.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언제, 얼마나 공급할지가 경제 정책의 책임이 되는 것임

금본위제는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지만, 대공황과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을 했습니다. 연준의 금본위제 유지 정책은 금융 시스템을 악화시키고 디플레이션을 심화시켰으며, 결국 1933년 루스벨트 정부의 개혁을 통해 폐기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경제 위기 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는 현대 경제 정책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은 대공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과 정부 개입의 교훈 입니다.

To Be Continued. >

1929년 대공황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과도한 신용 팽창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1913년 창설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그 대응 방식은 후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연방준비제도의 대응은 단순한 통화 긴축 정책을 넘어 보다 복합적인 정책 실패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목차: 1.연방준비제도의 초기 대응과 정책 실패

         2.연방준비제도 내부의 정책 갈등

         3.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연방준비제도의 전략적 고려

         4.대공황 이후 정책 변화

[1.연방준비제도의 초기 대응과 정책 실패]

   (1)통화 공급 축소와 신용 경색

        대공황 발발 직후, 연준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은행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1930년

        에서 1933년 사이 은행 폐쇄가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화폐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정책으로 볼 때에 연준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해야 했으나, 당시 정책 결정

        자들은 오히려 통화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2)금본위제 유지 정책과 디플레이션

        연준은 국제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 금 보유량을 방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통화 공급이 더욱 위축되었으며 그 결과, 디플 레이션이

       심화되었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와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디플레이션(deflation)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제 현상으로 통화량 감소, 수요 부족, 경기 침체와 연관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1) 총수요 감소로 소비자와 기업이 지출을 줄이면서 수요가 감소

    2)통화 공급 축소는 중앙은행이 통화하량을 줄이거나 대출이 위축되면서 유동성의 감소

    3)생산성 증가는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서 제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현상

    4)부채축소(Debt Deflation)는 기업과 가계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억제하면서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

    5)자산 거품 붕괴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

   •이러한 디플레이션로 다음과 같은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실질 부채 증가로 물가가 하락하면 명목 소득이 감소하지만 부채는 그대로 유지되어 실질 부채 부담이 더욱더

       커지는 현상

    2)소비 및 투자 감소로 제품의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여 소비와 투자를 미루게 되는 현상

    3)경제 성장의 둔화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임금 하락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

    4)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기업과 가계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현상

[2.연방준비제도 내부의 정책 갈등]

   대공황 당시 연준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일부 지역 연준 은행들은 과감한 유동성 공급을 주장했으나, 뉴욕 연준과 연준 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는 신중한 접근을 선호했습니다. 특히, 앤드류 멜런(Andrew Mellon) 재무장관은 "시장 정화를 위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모두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통화 긴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자연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앤드류 멜런(Andrew Mellon) 재무장관

   미국의 금융가, 산업가, 자선가로 1921부터 1932년까지 3명의 대통령(하딩, 쿨리지, 후버)밑에서 재무장관

   (Secretary of the Treasury)를 역임한 인물로 공급 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을 기반으로 한 감세정책과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했던 인물로 1920년대에는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1929년 대공황 발생 이후로는

   비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1921년에서 1929년 사이 최고 소득세율을 73%에서 24%로 대폭 인하하고 법인세 및 상속세도 감면하여 기업과

   부유층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광란의 20년(1920년대 경제 호황)을 주도하였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 260억

   달러에 이르렀던 국가 부채를 160억 달러로 축소하여 감세와 균형 재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시작되어서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거부하며 경제악화를 방치하였으며

   1920년대 추진한 정책들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금융 규제 완화로 주식 시장의 과열을 초래하여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멜런의 정책이 너무나

  극단적이라고 판단하여 1932년 재무장관에서 해임을 하고 영국 대사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멜런의 감세 정책은

  공급 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기초가 되어 레이건 정부가 계승을 하기 도 합니다.

  다음은 앤드류 멜런(Andrew Mellon) 재무장관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1)부자에게 세금을 덜 부과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본다.

   2)정부는 민간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신봉자

   3)경제는 자연적으로 조정될 것이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4)부패한 자본을 청산하라(Liquidate labor, liquidate stocks, liquidate farmers, liquidate real estate) - 노동자,

      주식, 농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어도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연방준비제도의 전략적 고려]

   (1)대형 은행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연준의 정책 실패가 단순한 무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시 연준이 대형 은행들과 협력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살리고 중소 은행들을 정리하려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금융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였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금융 구조를 더욱더 공고히 하여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협력한 당시의 대형 은행들

   • JP모건 & 컴퍼니(J.P. Morgan & Co.)

   • 퍼스트 내셔널 시티 뱅크(First National City Bank, 현재의 Citibank)

   • 체이스 내셔널 뱅크(Chase National Bank, 현재의 JP모건 체이스)

   • 국립 은행(National Bank of Commerce)

※구제 대상이 된 금융기관(특정 금융기관)은 뱅크 오브 유나이트 스테이츠(Bank of United States)로 1913년에

   설립되어 뉴욕지역에서 많은 소매 고객을 보유한 은행임

(2)산업 구조 조정을 위한 선택적 개입

     연준이 일부 산업의 부채를 조정하고자 다른 산업을 방치하는 형태로 개입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및 철도 산업과 같은 전략적 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진 반면, 중소 제조업이나 농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단순한 금융 정책 집행 기관이 아니라, 경제 구조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대공황 당시에 미국의 전략적 산업

   1)철도는 미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철도 회사들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연준과 재건 금융공사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RFC)를 설립하여 유동성을 공급

   2)농업 부문에서도 대공황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자 연준과 농업신용공사(Agricultural Credit Corporation,

       ACC)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이것도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정부 차원의 대출 프로그램이었음

   3)은행 및 금융 부문은 (1)항의 대형 은행과의 관계를 참조

[4.대공황 이후 정책 변화]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은행 폐쇄 조치(Bank Holiday) 이후에 은행 시스템이 재편되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본격적인 통화 확대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금본위제에서 부분적으로 이탈하면서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의 협력 아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연준의 직접적인 개인은 약화되었고, 정부의 경제 개입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존재합니다.

대공황 당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당시의 경제 관점과 정치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 내 권력관계와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연준의 결정이 단순한 경제적 결과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는 현대 중앙은행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금융 위기 발생 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은 대공황과 금본위제, 중앙은행의 정책적 선택입니다.

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