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orin1209 님의 블로그

1920년대는 미국 역사상 ‘광란의 20년(Roaring Twenties)’이라 불리는 호황기로 자동차 산업의 폭발적 성장, 전기 보급 확대, 주식시장 붐 등으로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고속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은 과도한 신용 팽창과 금융 투기 위에 쌓여 있었던 성장으로 결국 1929년, 뉴욕증시의 붕괴되면서 거대한 경제 위기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이후 미국은 어떤 대응을 했을까? 그리고 이 초기 대응이 왜 실패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번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관세 정책,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등장

          2.연준의 초기 정책인 긴축과 그 치명적인 실책

          3.통화 정책 실패에 대한 프리드먼의 분석

[1.관세 정책,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등장]

   경제 위기 앞에서 정치권은 산업 보호를 외쳤는데, 이때 채택된 것이 바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1930)입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의 충격 속에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 고용이 유지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내세워 20,000개 이상의 수입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즉각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수출품에 대해 자국 내 장벽을 높였으며 결과적으로 전 세계 무역량은 1930~33년 사이에 2/3 수준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자국 산업을 살리기보다는 글로벌 교역을 단절시켜 오히려 미국 기업의 수출길을 차단했고, 해외 투자도 줄어들었으며 미국 농산물 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고, 이미 무너지고 있던 경제는 더욱 깊은 침체에 빠졌들게 하였습니다.

[2.연준의 초기 정책인 긴축과 그 치명적 실책]

   경제가 붕괴하는 시점에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연준은 오히려 통화 긴축을 강화했습니다. 1920~30년대 초까지 미국은 금본위제에 묶여 있었는데, 금본위제는 통화 발행량이 금 보유량에 연동되어야 하므로 위기 시에도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세계 금융 불안으로 금 유출이 시작되자, 연준은 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하였고 이러한 금리 인상은 내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신용경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시 수천 개의 중소 은행들이 파산했지만, 연준은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대신 시장 조정에 맡기려는 태도를 유지했으며 이는 대규모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속화시키고, 대중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공황 전의 경제 상황과 그 원인 분석에 대한 포스팅 참조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 실패와 대공황의 시작에 대한 포스팅 참조

[3.통화 정책 실패에 대한 프리드먼의 분석]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후에 이를 “연준의 가장 치명적인 실책”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공황은 통화량 수축과 연준의 수동적 대응이 만든 인재"라고 단언을 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한 외부 충격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 대응이 위기를 ‘대공황’으로 키운 것이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교훈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나갈 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 관세 인상은 수입 억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단절을 유도한다.
• 금본위제와 고정통화제도는 중앙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을 심각히 제약한다.
• 통화 긴축은 위기 대응의 해법이 아니라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두 가지 정책 실패가 결합되었기에, 대공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세계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20세기 자유주의 경제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시장 자유를 강조하는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 of Economics)의 중심 인물입니다. 

   케인즈주의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조절을 강조한 반면, 프리드먼은 경기 변동의 주요 원인은 통화량(Money Supply)라고 주장을 하며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라고 한 그의 유명한 말로 대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개입보다는 통화 공급의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리를 주장했는데, 매년 일정 비율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자유 시장이 자율적으로 균형을 맞추며, 정부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왜곡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장기적인 상충 관계를 부정하며 자연 실업률 이론(Natural Rate of Unemployment)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와 대처 정부가 프리드먼의 사상을 실제 경제 정책에 반영하여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과 통화주의적 접근 방식이 시대의 큰 흐름이 되었으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하는 근간에도 그의 이론과 사상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자유시장주의는 소득 불평등 확대, 사회안전망 약화로 이어졌으며 개발도상국에 도입된 구조조정 정책인 쇼크요법은 사회적인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경제 위기의 파도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의 강도는 정책 결정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공황의 초반기, 미국은 보호무역이라는 단기적 인기 정책과, 금본위제에 얽매인 중앙은행의 수동적 대응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역사는 경고합니다. 위기 앞에서의 정책 결정은 더 치밀하고, 더 유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금융 시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녹색채권(Green Bonds) 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녹색채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채권이 실제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녹색 분류 체계(Green Taxonomy) 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기업들의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도 심각한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 녹색채권의 개념과 중앙은행의 역할, 2) 녹색 분류 체계를 통한 친환경 금융 기준 확립, 3) 그린워싱 문제와 해결책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중앙은행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녹색 채권과 중앙은행의 역할

          2.녹색 분류 체계, 친환경 금융 기준 확립

          3.그린워싱 문제와 해결책

[1.녹색 채권과 중앙은행의 역할]

  1) 녹색채권의 정의와 특징 : 녹색채권은 조달된 자금이 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기술, 지속 가능한 교통 및 친환경 건축 등 환경 보호와 관련된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된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지만, 투자된 자금이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제 기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 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s)’에 따라 발행됨
• 발행 주체: 정부, 기업,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이 참여
• 투자 유인: ESG 투자 확대와 세제 혜택,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1969년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두고 설립되어 현재는 런던, 파리, 홍콩등 주요 금융 중심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금융당국등 600여 개 기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제자본시장의 투명성, 효율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협회로 특히 채권시장, 국채와 회사채, 그린본드와 사회적 채권같은 고정수익(Fixed Income) 자산시장에서 핵심적인 표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시장 운영에 필요한 시장 규칙, 거래 표준, 모범 사례(Codes of Best Practice)를 제정하여 금융기관, 중앙은행, 규제당국 간 정책 조율과 협력 창구 역할을 하여 그린본드, 지속가능채권(SLB), 소셜본드등 ESG 관련 자본시장 확대에 기여를 하며 국제 바본 시장 동향에 대한 리서치와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ICMA가 중요한 이유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채권 발행기관, 투자자들이 ICMA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며 채권시장 투명성과 유동성 유지에도 ICMA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린워싱 방지와 정책 일관성 확보면에서 ICMA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 중앙은행의 녹색채권 시장 개입 : 중앙은행들은 녹색채권을 활용하여 금융 시장을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럽중앙은행(ECB)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녹색채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녹색채권 시장을 연구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 내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한 규제 강화
• 한국은행 : ESG 금융 정책 도입 및 국내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 중

이처럼 중앙은행이 녹색채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2. 녹색 분류 체계: 친환경 금융 기준 확립]

  1) 녹색 분류 체계 : 녹색 분류 체계(Green Taxonomy)는 특정 경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즉, 금융 시장에서 어떤 투자가 실제로 친환경적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U 녹색 분류 체계 :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기준으로,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 평가 기준을 제공
• 중국 녹색 분류 체계 : 산업별로 세분화된 친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 한국 K-택소노미 : 한국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녹색 금융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이 ESG 투자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유도

※K-택소노미(K-Taxonomy)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의한 녹색경제 활동 분류체계로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에 기여하는 녹색활동인지 공식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녹색채권(Green Bond) 발행 시 신뢰성 확보, 지속가능금융 활성화와 국제기준 적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택소노미의 분류 기준으로 6대 환경 목표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이용,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이 있습니다. 세부 분야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등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에는 고효율 건축, 산업 설비가 있고 친환경 운송에는 전기차, 수소차, 철도 등이 있으며 폐기물 처리에는 재활용, 폐기물 에너지화가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에는 해수 담수화, 폐수 처리가 있으며 자연생태 보전에는 생태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에 전환활동(Transition Activity)이 포함된 K-택소노미 2.0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탄소중립 기여도로),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 기술), 수소 생산과 활용, 저탄소 천연가스, 탄소중립 지원 기술(배터리 재활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녹색 분류 체계의 필요성 : 녹색채권 시장이 성장하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채권이 진정한 녹색채권인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녹색 분류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투자 신뢰성 제고 :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공
• 그린워싱 방지 : 기업이 친환경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경우를 차단
• 규제 및 감독 강화 : 금융 기관이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중앙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들은 녹색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그린워싱 문제와 해결책]

  1) 그린워싱의 정의 :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친환경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융 시장에서도 ESG 채권이나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환경 보호보다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그린워싱의 문제점

• 투자자의 신뢰 저하 : 친환경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린워싱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녹색채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음.
• 기후 목표 달성 저해 : 기업이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ESG 투자 자금을 확보하여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악화됨.
• 금융 시장 왜곡 : 녹색 분류 체계가 없는 경우, 기업들이 친환경성을 부풀려 투자 유치를 하는 사례 증가.

3) 해결책

• 표준화된 인증 시스템 도입 : EU 녹색 분류 체계처럼 중앙은행과 금융 규제 기관이 인증 제도를 강화해야 함.
• 투명한 ESG 공시 의무 : 기업들이 녹색채권 발행 시 자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규제 필요.
• 중앙은행의 적극적 개입 : 금융 기관의 기후 리스크 평가를 강화하고, 녹색 분류 체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녹색채권과 지속 가능한 금융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이 이를 엄격하게 감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후 변화 대응이 금융 시장에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녹색채권과 녹색 분류 체계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녹색채권을 매입하고 금융 기관의 ESG 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채권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린워싱 문제가 새로운 도전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 분류 체계를 통해 친환경 투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들이 ESG 공시를 강화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의 역할은 지속 가능한 금융 시장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입과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융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그린 금융(Green Finance)은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앙은행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금융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린 금융 정책이 글로벌 금융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중앙은행의 그린 금융 정책 도입 배경

          2.주요 중앙은행의 그린 금융 정책 사례

          3.그린 금융의 과제와 향후 전망

[1.중앙은행의 그린 금융 정책 도입 배경]

중앙은행이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주요 중앙은행들은 이를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그린 금융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기업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자산 손실 위험의 증가는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금융 기관의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며 물리적 위험(기상이변, 자연재해)과 전이 위험(친환경 정책 도입으로 인한 산업 변화)의 확대로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리협정 이후 각국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을 촉진하는 국제 기구(NGFS, UNEP FI)의 역할이 확대되고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금융 규제 도입으로 국제적인 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추어서 금융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내에서 기후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은행이 그린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 회복력(Resilience)를 제고하여야 합니다.

※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금융 규제

   금융 기관이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며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은 ESG 원칙을 반영한 규제를 도입하여 금융 시장에서 친환경 투자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SFDR) 및 미국의 SEC ESG 공시 규제 등이 대표적 사례이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상품이 실제로 환경적 가치를 가지는지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EU 녹색 분류 체제(EU Taxonomy) 도입으로 친환경 투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2.주요 중앙은행의 그린 금융 정책 사례]

각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린 금융을 도입하고 있으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유럽중앙은행(ECB)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
   • 유럽연합(EU)의 탄소 중립 목표를 반영하여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통화 정책 운용
   • 녹색 채권(Green Bonds) 매입 확대 및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금융 기관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감독 및 규제 도입
2.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후 리스크 분석
   • 최근 기후 변화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수행
   • 금융 기관들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 방안 검토
   • ‘그린 스왑(Green Swap)’과 같은 친환경 금융 상품 도입 가능성 논의
3. 한국은행의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
   • 국내 금융기관의 ESG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 시행
   • 기후 변화가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보고서 발간
   •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중앙은행 차원의 녹색 금융 활성화 정책 검토

※녹색채권(Green Bonds)

   조달된 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특수 목적 채권이며 중앙은행과 금융 기관들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채권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사용 목적이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기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친환경 건축 등에 사용되며 투자자들은 해당 채권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데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녹색채권 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s)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에서 제정한 지침과 EU 녹색 분류 체계(EU Taxonomy)로 녹색채권이 실제로 친환경적인지를 검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5,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성장 중에 있으며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녹색채권은 주요 금융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3.그린 금융의 과제와 향후 전망]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그린 금융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
   • 금융 기관들이 ESG 투자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미비한 경우 증가
   • 친환경 투자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금융 시장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2. 기후 리스크 평가의 어려움
   • 기후 변화의 영향이 장기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서의 정확한 리스크 평가가 어려움
   • 표준화된 기후 리스크 분석 방법론 및 데이터 확보가 필요
3. 정책 일관성과 글로벌 협력 필요성
   • 각국 중앙은행이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별적인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음
   • 국제적 협력을 통해 기후 금융 정책을 조율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향후 중앙은행들은 기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금융 시스템 구축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탄소 중립을 위한 금융 정책,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 기관의 ESG 경영 강화 등의 조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은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린 금융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한국은행을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들은 녹색 채권 매입, 금융 기관의 ESG 투자 지원, 기후 리스크 평가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린워싱 문제, 기후 리스크 평가의 어려움, 정책 일관성 유지 등의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조율이 필요하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그린 금융 정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금융 안정 정책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기후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큰 충격을 초래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위기는 원인과 전개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서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와 경제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차례의 위기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 결과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1.2008년 금융위기, 최초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실험

         2.2020년 코로나19 위기,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3.두 차례의 위기가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

[1.2008년 금융위기, 최초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실험]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되었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붕괴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전통적인 금리 조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연방준비제도(Fed)는 양적 완화(QE)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금융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전까지 중앙은행의 역할은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 제한적이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금융시장 자체를 조정하는 적극적인 플레이어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금융시장의 의존도를 높이고 자산 가격 거품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기업들은 저금리를 활용해 대규모 부채를 조달하며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자사주 매입과 인수·합병(M&A)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금융화(financialization)가 심화하였으며, 글로벌 경제는 부채 기반 성장 모델로 이동했습니다.

금융화(financialization)는 경제에서 금융 부문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현상으로 기업 활동과 가계 경제가 전통적인 생산과 소비보다는 금융 시장과 자산 거래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생산과 혁신보다는 주가 상승과 배당 확대에 집중하며 자사주 매입과 M&A를 통해 단기적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기업과 가계가 점점 더 부채에 의존하고 경제 성장도 대출 확대에 의해 주도되며 정부 역시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일반화되었으며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금융 자산이 실물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산 가격 변동성이 커져서 금융 시장이 실물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경기 지표로 인식이 되어 자산 시장이 비대화되며 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금융기관이 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금융 부문의 경제 지배력이 향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화 (financialization)은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켜 실물 경제 투자가 위축되고 위기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화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위기의 빈도를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중적인 효과를 가진 현상으로  2008년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금융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향후 금리 인상과 금융 규제 변화가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2020년 코로나19 위기,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경제 위기는 2008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스템이 아닌 실물 경제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소비 위축이 동시에 발생했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재정정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고, 소비와 생산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중단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료용품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이 급감했으며 항만 운영이 제한되고 컨테이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었는데 이것은 2021년 이후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면서 소비와 지출이 급감하고 이것은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률이 급등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원(현금 지원, 실업급여 확대)을 통해 소비 위축을 완화하려 했으나 이것 또한 추후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팬데믹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간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실물 경제는 위축되었지만 금융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며 더욱더 부유하여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2008년보다 훨씬 빠르고 공격적인 대응을 보였으며, 단기간에 대규모 채권 매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채권까지 매입하며 사실상 민간 경제 전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며 정부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고,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EU 차원의 채권 발행을 통해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전통적인 분리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앙은행이 국가 경제 운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결과를 낳았다.

공급망 불안전성이 부각되면서 제조업의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움직임이 나타났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국가 개입 경제 모델이 강화되었습니다.

[3.두 차례의 위기가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

2008년과 2020년 두 차례의 위기를 거치면서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조정자에서 사실상의 경제 관리자로 역할이 변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부채 의존적 경제 구조의 고착화: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는 점점 더 부채 의존적인 구조로 변화하여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부채를 활용한 성장 전략을 채택했고, 이는 금리 상승 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커졌습니다.
2.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 간의 괴리 심화: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실물 경제의 회복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부의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중산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했습니다.
3. 정치적 압력과 중앙은행 독립성의 약화: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앙은행이 긴축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정치적 반발과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08년과 2020년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중앙은행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제 개입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위기 대응에 효과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을 초래하고 있는데 부채 의존적 성장, 자산 거품, 중앙은행의 정치적 역할 증가 등은 향후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경제는 국가 간 상호 연결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깊어져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제 위기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워졌으며,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각국 중앙은행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각국 중앙은행 간 통화 정책 공조, ▲글로벌 유동성 공급,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통된 대응 전략이 요구되며 또한,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협력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적 경제 위기에서 중앙은행 협력이 필요한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 1.중앙은행 간 협력,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의 핵심

          2.중앙은행과 정부 간 협력,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필수 요소

          3.국제 경제 위기의 새로운 변수, 비전통적 위험과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1.중앙은행 간 협력,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정의 핵심]

국제 금융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중앙은행 간의 신속한 정책 공조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중국인민은행(PBOC) 등 주요 중앙은행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통화 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 연준은 달러 스왑 라인을 주요국 중앙은행과 체결하여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막았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연준이 직접 다른 중앙은행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금융 시장의 붕괴를 막은 것으로 이는 중앙은행 간 협력이 금융 위기 극복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최근 중앙은행 간 협력의 필요성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도 연결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개별적으로 양적 완화(QE) 정책을 시행했지만, 주요국 간 정책 공조가 부족한 탓에 일부 신흥국에서는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경제 위기 발생 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은행 간 외환시장 안정화 협력과 유동성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달러 스왑(Dollar Swap)은 두 개의 금융 기관이 서로 다른 통화(보통 달러)로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교환하는 금융 거래입니다. 주로 금리 스왑과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각 참여자가 상대방 통화에 대해 금리 차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러 스왑의 기본적인 목적은 자금을 교환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 기관 A가 다른 나라의 통화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B와 달러 스왑 계약을 맺고, B는 A에게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A는 B에게 달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달러와 상대 통화의 금리를 교환하게 되며, 금리가 다르면 이를 통해 각 기관은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달러 스왑은 또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주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2.중앙은행과 정부 간 협력 ,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필수 요소]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를 직접 지원합니다. 하지만 두 정책이 따로 움직일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 시에는 중앙은행과 정부 간 협력 없이는 경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초저금리 정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시행했지만, 동시에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병행함으로써 위기 극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연준(Fed)이 회사채 및 지방정부 채권을 매입하는 등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을 했으며, 미 재무부와 협력하여 경기 부양책을 확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ECB와 EU 회원국 정부가 공동 채권을 발행하며 협력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에서의 중요한 움직임으로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위기 상황에서 유럽 전체의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유럽 전체 국가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국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자금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며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신뢰도가 상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은 시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개별 국가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차이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유럽 경제의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협력하여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통화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하되, 장기적으로는 균형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국제 경제 위기의 새로운 변수, 비전통적 위험과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과거 경제 위기는 주로 금융 시스템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최근의 경제 위기는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기후 변화, 지정학적 갈등, 에너지 위기 등이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단순한 통화정책 수행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경제 안정 기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중앙은행들은 ‘그린 금융’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ECB와 영국은행(BOE)은 기후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 연준도 금융 시스템 내 기후 리스크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앙은행들은 에너지 가격 충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은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 간 국제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 및 국제기구(IMF, BIS 등)와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비전통적 정책 도구를 개발하고 글로벌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 경제 위기는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하나로 연결된 시대에는 각국 중앙은행 간의 긴밀한 정책 협력과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중앙은행 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명되었으며, 향후 발생할 새로운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왑 및 금융시장 안정화 협력 강화,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조율 메커니즘 확립, ▲비전통적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현대 경제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각국 중앙은행은 전례 없는 대응을 단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대응이 단순히 위기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글로벌 경제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정책들의 장기적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중앙은행의 적극적 개입과 새로운 통화정책의 패러다임

         2.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기업의 리스크 테이킹 강화

         3.경제적 주권의 변화, 중앙은행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1.중앙은행의 적극적 개입과 새로운 통화정책 패러다임]

위기 당시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금리 조정 이상의 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추었고, 양적 완화(QE)를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은행(BOE)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하며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고자 했고 이러한 정책은 금융위기의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동시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새로운 형태로 재편하게 하였습니다.

과거 금융시장은 민간 은행과 투자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는데, 특히나 채권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주요 매입자가 되면서 시장 가격 형성 과정이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서 정부와 기업들은 대규모 부채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 전체가 부채 의존적인 구조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국채 발행을 늘리고, 중앙은행은 이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면서 사실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이 부채에 기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제 성장이 지속되려면 부채 증가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으며, 금리가 상승하거나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경우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으며 또한, 부채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장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기업의 리스크 테이킹 강화]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정책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과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으로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산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효과를 초래했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노동소득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지만, 이후에는 자산 가격 상승이 주요 부의 원천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산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가 커졌고, 중산층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업들은 저금리를 활용해 값싼 부채를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과 M&A를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이는 주주가치 극대화 전략과 결합하여 기업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 주가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경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좀비기업(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덕분에 생존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며 경제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Shareholder Value Maximization) 전략은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영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전략에서는 기업의 목표가 단순히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 상승과 배당 증가를 통해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에는 기업이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당 순이익(EPS)을 높여 주가를 상승시키는 자사주 매입(Stock Buybacks)과 기업의 수익을 내부 유보자금으로 확보하기 보다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인 배당 확대(Higher Dividends)와 기업이 경쟁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인수합병(M&A)이 있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 전략은 장기적인 혁신 투자보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집중하는 단기 이익 중심의 경영과 저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부채를 활용하여 부채 증가, 수익성이 낮지만, 주주 환원을 위해 계속 운영되는 기업들인 좀비기업 증가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주는 구조가 형성되었었습니다.

[3.경제적 주권의 변화, 중앙은행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위기 이전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조되었지만, 이후에는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중앙은행은 단순한 통화정책 수행 기관이 아니라 정부 재정정책의 핵심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Central Bank Independence, CBI)

   정부의 정치권의 간섭 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립성 유형에는 정치적 독립성으로 중앙은행이 정부(특히 재무부)로부터 자유롭게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이며, 운영적 독립성은 목표는 정부와 협의할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금리인상, 채권 매입)은 중앙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독립성과 재정적 독립성으로 중앙은행이 자체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정부의 재정(국채 발행)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으로 중앙은행이 정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경제 안정성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2008년 이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점차 약화되었으며 앞으로 중앙은행이 정상화 정책을 추진할 때, 정치적 압력과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은 단순한 경제 조정자가 아니라 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변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중앙은행 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변화되었으며 부채 중심의 성장 모델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가격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좀비기업의 증가 등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향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할 경우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가 촉발한 중앙은행의 개입 강화는 현대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남을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도입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단순한 통화 정책 시행 기관에서 금융 시스템 전반을 조정하는 적극적 개입자로 변화시키는 중입니다. 과거 중앙은행이 주로 화폐 발행과 통화 정책 조절에 집중했다면, 디지털 화폐 환경에서는 금융 안정성, 지급결제 시스템, 국가 경제 안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BDC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세 가지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 1.통화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디지털 화폐

          2.디지털 화폐의 금융 안정성과 은행 시스템의 변화

          3.국제 통화 시스템과 국가 경제 안보

[1.통화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CBDC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시행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정화폐는 주로 시중은행을 거쳐 경제에 유통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개인과 기업에 직접 화폐를 공급할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이는 정책 금리 변화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를 이용하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밀 통화 정책(Precision Monetary Policy)이 가능해지는데 기존의 통화정책은 시차(lag effect) 문제로 인해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CBDC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직접적인 경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CBDC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금리를 적용하거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화폐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정책이 가능해지고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CBDC와 정밀 통화 정책(Precision Monetary Policy)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 공개시장조작(OMO), 지급비율 조정 같은 거시적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를 조절하였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조정하고, 기업과 개인이 반응하는 과정을 거쳐서 경제를 조절하므로 전파 속도(lag effect)가 늦으며 시장 반응이 예측과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CBDC는 디지털 기반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의 유통량을 조절하거나, 이자율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미세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소비 위축을 감지하면 특정 소비 유형에 대한 CBDC 지급을 늘리거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 분야에서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한 CBDC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동일한 기준금리가 적용되었지만, CBDC를 사용하면 개인, 기업, 지역, 산업별로 맞춤형 금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디지털 화폐의 금융 안정성과 은행 시스템의 변화]

CBDC의 도입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예금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CBDC가 보편화되면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려 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축소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금융 시스템이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일부 중앙은행은 2단계 모델(two-tier model)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이 여전히 대출과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고 중앙은행이 CBDC의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금융위기 시 은행 예금보다 안전한 CBDC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디지털 뱅크런(digital bank run)’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CBDC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한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예금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부분지급준비제도 (Fractional Reserve Banking, FRB)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100%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하는 제도로 이것을 통해 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경제 전체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1,000달러를 예금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Reserve Ratio)이 10%라고 하면 은행은 100달러만 준비금으로 보관을 하고 나머지 900달러를 B에게 대출을 하고, B는 900달러를 또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하면 900달러의 준비금 90달러를 제외하고 810달러가 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초기 1,000달러의 예금이 수천 달러의 통화량을 창출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원리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 창출과 자금의 효율적 활용, 경제 성장 촉진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뱅크런 위험과 과도한 신용 버블, 중앙은행 개입으로 금융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의 금융위기 시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부분지급준비제도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지만,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3. 국제 통화 시스템과 국가 경제 안보]

CBDC는 글로벌 금융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 결제 시스템은 SWIFT, CHIPS와 같은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CBDC 기반의 국가 간 직접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제 결제 방식이 중앙은행 간 디지털 화폐 교환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이용해 기존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러시아 등도 CBDC를 활용한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국제 금융 패권이 분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CBDC는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특정 국가들이 자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제재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에 새로운 균형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CBDC 설계를 통해 국제 금융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DC의 등장은 단순한 화폐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역할과 금융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움직임입니다. 통화정책의 정밀화, 은행 시스템의 변화, 국제 금융 질서의 재편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BDC가 가져올 장점과 함께, 중앙은행이 과도한 경제 개입을 하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혁신을 수용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신중한 설계와 논의가 요구됩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역할은 단순한 통화 발행 기관에서 나가 경제 조정자로 확대될 것이며, 금융의 미래는 중앙은행이 CBDC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