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의 등장과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디지털 혁명이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도입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단순한 통화 정책 시행 기관에서 금융 시스템 전반을 조정하는 적극적 개입자로 변화시키는 중입니다. 과거 중앙은행이 주로 화폐 발행과 통화 정책 조절에 집중했다면, 디지털 화폐 환경에서는 금융 안정성, 지급결제 시스템, 국가 경제 안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BDC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세 가지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 1.통화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디지털 화폐

          2.디지털 화폐의 금융 안정성과 은행 시스템의 변화

          3.국제 통화 시스템과 국가 경제 안보

 

 

 

 

[1.통화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CBDC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시행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정화폐는 주로 시중은행을 거쳐 경제에 유통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개인과 기업에 직접 화폐를 공급할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이는 정책 금리 변화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를 이용하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밀 통화 정책(Precision Monetary Policy)이 가능해지는데 기존의 통화정책은 시차(lag effect) 문제로 인해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CBDC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직접적인 경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CBDC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금리를 적용하거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화폐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정책이 가능해지고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CBDC와 정밀 통화 정책(Precision Monetary Policy)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 공개시장조작(OMO), 지급비율 조정 같은 거시적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를 조절하였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조정하고, 기업과 개인이 반응하는 과정을 거쳐서 경제를 조절하므로 전파 속도(lag effect)가 늦으며 시장 반응이 예측과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CBDC는 디지털 기반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의 유통량을 조절하거나, 이자율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미세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소비 위축을 감지하면 특정 소비 유형에 대한 CBDC 지급을 늘리거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 분야에서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한 CBDC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동일한 기준금리가 적용되었지만, CBDC를 사용하면 개인, 기업, 지역, 산업별로 맞춤형 금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디지털 화폐의 금융 안정성과 은행 시스템의 변화]

CBDC의 도입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예금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었습니다. 하지만 CBDC가 보편화되면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려 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축소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금융 시스템이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일부 중앙은행은 2단계 모델(two-tier model)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이 여전히 대출과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고 중앙은행이 CBDC의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금융위기 시 은행 예금보다 안전한 CBDC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디지털 뱅크런(digital bank run)’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CBDC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한 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예금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부분지급준비제도 (Fractional Reserve Banking, FRB)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100%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하는 제도로 이것을 통해 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경제 전체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1,000달러를 예금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Reserve Ratio)이 10%라고 하면 은행은 100달러만 준비금으로 보관을 하고 나머지 900달러를 B에게 대출을 하고, B는 900달러를 또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하면 900달러의 준비금 90달러를 제외하고 810달러가 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초기 1,000달러의 예금이 수천 달러의 통화량을 창출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원리입니다.

이 제도는 신용 창출과 자금의 효율적 활용, 경제 성장 촉진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뱅크런 위험과 과도한 신용 버블, 중앙은행 개입으로 금융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의 금융위기 시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부분지급준비제도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지만,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3. 국제 통화 시스템과 국가 경제 안보]

CBDC는 글로벌 금융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 결제 시스템은 SWIFT, CHIPS와 같은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CBDC 기반의 국가 간 직접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제 결제 방식이 중앙은행 간 디지털 화폐 교환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이용해 기존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러시아 등도 CBDC를 활용한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국제 금융 패권이 분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CBDC는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특정 국가들이 자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제재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에 새로운 균형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CBDC 설계를 통해 국제 금융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DC의 등장은 단순한 화폐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역할과 금융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움직임입니다. 통화정책의 정밀화, 은행 시스템의 변화, 국제 금융 질서의 재편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BDC가 가져올 장점과 함께, 중앙은행이 과도한 경제 개입을 하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혁신을 수용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신중한 설계와 논의가 요구됩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역할은 단순한 통화 발행 기관에서 나가 경제 조정자로 확대될 것이며, 금융의 미래는 중앙은행이 CBDC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